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안보 지침서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했다. 4일 일본 방위성이 각의 보고를 거쳐 공개한 2026년판 방위백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억지 논리가 그대로 담겼다. 이로써 일본은 지난 2005년 이후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하는 도발적인 서술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백서는 시각적인 요소를 동원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노골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 주변 해역과 공역의 경계 감시를 나타낸 지도에서 독도 주위에 파란색 실선을 그어 자국 영해인 것처럼 묘사하는가 하면, 방공식별구역 지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며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우리 정부는 즉각 외교부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일본의 반복되는 억지 주장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안보 협력 측면에서는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하는 이중적인 태도도 보였다. 일본은 한국을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이웃 나라로 설명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나카타니 겐 방위상의 방한과 블랙이글스의 일본 기착 사례 등을 언급하며 국방 외교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정작 안보 협력국 순위에서는 예년과 같이 네 번째에 배치해 미묘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군사적 밀착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백서는 북중러 3국이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향을 상세히 소개하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동아시아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남쪽을 위로 향하게 한 뒤집힌 지도를 활용해 중국군이 일본과 주변국에 가하는 위협을 시각적으로 부각하는 등 대중 견제 심리를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비하기 위한 다카이치 내각의 기술 안보 전략도 이번 백서의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인공지능과 무인 장비의 군사적 활용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별도의 장을 신설했으며, 양자 기술과 반도체 등 첨단 분야를 안보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전의 영역이 우주와 사이버, 전자파 분야로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춰 일본의 방위 역량을 첨단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방위백서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사진과 삽화를 대폭 늘린 비주얼판을 별도로 제작하고 짧은 동영상 콘텐츠까지 배포하는 등 여론전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한 자위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원들의 처우 개선책을 상세히 소개하며 자위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심어주기에 주력했다. 영토 문제에 대한 억지 주장과 첨단 군사력 강화 의지가 맞물린 이번 백서는 향후 동북아시아 정세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