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비핵화 요구 성명에 대해 거친 언사를 동원하며 전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번 담화는 중동 지역의 분쟁이 종식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제사회의 압박이 한반도로 옮겨오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대외 매체를 통해 주권 침해를 주장하며 서방 국가들의 요구를 월권행위로 규정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북한의 논리는 과거보다 더욱 정교해진 양상을 띠고 있다. 김 부부장은 핵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 성격이 변한다는 이른바 '정의의 핵' 논리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무력 강화를 정당화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비핵화 프레임을 거부하고,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특히 공격용이 아닌 억제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은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단일대오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G7 국가들은 물론 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이러한 외교적 성과는 북한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며, 연이은 외무성 당국자들의 입장 발표와 김 부부장의 직접 등판은 그만큼 북한 내부의 위기감이 고조되었음을 시사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 역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했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중동 문제가 해결된 직후 나온 이러한 신호는 북미 간의 직접 담판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해 핵 군축 협상이라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며 기존 비핵화 원칙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직거래를 염두에 두고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방의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핵 고도화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향후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협상에 임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뒷배로 삼아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무력화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안보 환경을 조성하려는 장기적 전략의 일환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공세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담화가 기존의 거부 입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평화 로드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적 접촉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 묵인이 지역 평화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는 등 주변국을 활용한 다각적인 압박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