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고인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채 좁은 경비실 바닥에서 휴식을 취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와 ‘서산 경비노동자 사망 참사 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근무하던 경비실은 1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고, 책상 뒤 바닥에는 스티로폼과 담요가 깔려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23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환경미화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휴게시설 이용이 법적으로 보장됐음에도, 해당 아파트에는 실질적인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동단체들은 “사방이 통유리로 된 좁은 경비실 안에서 보내는 휴게시간은 사실상 대기 근무에 가까웠다”며 “이는 무급 연장노동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은 열악한 휴게시설, 형식적인 휴게시간, 이를 방치한 행정의 책임이 겹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인은 지난 26일 오전 6시 19분쯤 경비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단체들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경비원은 현재 6명으로, 3명씩 교대해 24시간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에는 16명이 8명씩 교대했지만, 인원이 계속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는 해당 아파트가 2024년 말 경비노동자 휴게실 설치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사업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과거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던 당시 매년 아파트단지 2곳에 경비노동자 휴게실을 설치했지만, 지난해 서산시가 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한 뒤 관련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동주택 휴게실 미설치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이번 사건을 한 아파트의 개별 문제가 아닌 경비노동자의 노동권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사례로 규정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서산시에 지역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 휴게시간, 휴게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아파트 관리업체 측은 고인에게 애도를 표하면서도 휴게시설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단지 정문 오른쪽에 과거 경비초소로 쓰던 공간을 휴게실로 꾸며 경비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침상과 침구류, 화장실, 에어컨 등이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휴게시간과 관련해 “야간에는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주간에는 점심과 저녁 시간에 각각 1시간씩 휴식이 주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고인이 일하던 초소가 휴게공간과 단지 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별도 휴게실이 아닌 근무 중인 경비실에서 쉬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