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법왜곡죄'가 여당의 거센 반발과 무제한 토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26일 오후,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직후 단독 표결을 통해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기소하거나 판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권은 사법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필수 장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특정 정치인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4시간 동안의 무제한 토론은 여야의 시각차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5시간 가까운 토론을 통해 이번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해 짜인 보복성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사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측 토론자로 나선 이성윤 의원은 과거 윤석열 내란 세력의 조작 기소 사례를 언급하며, 법 왜곡 행위를 단죄하지 못하는 무력한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치권 밖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높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이번 법안들에 대해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조차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권과 열성 지지층을 제외한 모두가 반대하는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부를 더 이상 성역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논리를 펴며, 판검사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특히 '재판소원제' 도입이 가져올 실무적 혼란을 경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되면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재판소원을 반복할 경우 한 사건에 대해 최대 8번까지 소송이 이어지는 '무한 루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법적 분쟁의 조속한 종결을 방해하고 사법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왜곡죄의 적용 대상에 헌법재판관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기관 간의 갈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행정적인 준비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판소원을 통해 판결이 취소되었을 때 사건 번호 부여 방식이나 기록 송부 절차 등 구체적인 하위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현직 부장판사들 사이에서는 실무적인 절차 규정이 전무한 상태에서 법만 통과시키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당초 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원포인트 개정에 찬성한 배경을 두고도 법원 내부의 불만은 고조되는 분위기다.

 

결국 법왜곡죄의 통과는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전례 없는 긴장 관계를 형성하며 향후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당은 이번 법안 처리를 의회 독재의 산물로 규정하고 강력한 장외 투쟁과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 개혁의 첫 단추를 꿰었다고 자평하며 나머지 법안들의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명분과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새롭게 도입된 법안들이 실제 재판 현장에서 어떤 갈등을 야기할지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 국회와 법원으로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