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의 총선 압승 이후, 오는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이 한일 양국의 외교 관계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한층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일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최근 일본의 정치 지형 변화가 독도 문제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진단했다. 특히 그는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부터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중앙 정부 차원의 행사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2013년부터 13년 연속 차관급 인사를 파견해 온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장관급 인사를 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의 배경에는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한 정치적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다카이치 내각의 우경화 행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치적 계승자를 자처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도 퇴행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일본의 도발이 과거와 같은 전면적인 경제 보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2019년 일본이 단행했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한국이 관련 품목의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 일본이 더 이상 경제적 수단을 통해 한국을 압박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의미다.

 

오히려 현재 일본은 격화되는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일본 내에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대한 압박에 제동을 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다카이치 정부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상징적인 도발과, 지정학적 현실에 기반한 실리 외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케시마의 날'에 일본 정부가 어떤 수준의 인사를 파견하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는, 향후 다카이치 내각의 대한반도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