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 소속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엽기적인 '계엄령 놀이'를 벌이며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혐의로 14일 첫 재판을 받는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40대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공판을 개시한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 내 갑질 문화와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우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대상으로 상식 밖의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방식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신체적 폭력과 인권 유린에 해당한다.

 

또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투자한 주식 매매를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협박하거나 모욕했다.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을 강요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모욕적인 지시를 내리며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압박했다. 이 모든 행위는 A씨 스스로 '계엄령 놀이'라고 지칭하며 피해자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불거진 후 A씨는 영장실질심사 당시 침묵했으나, 기소 이후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뒤늦게나마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철저히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고려할 때, 그의 반성이 진정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번 사건의 파장은 비단 A씨 개인의 처벌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권 조사를 통해 양양군의 직장 내 괴롭힘 대처가 심각하게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양양군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법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공기관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기관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공공기관 내 만연한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지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