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둘러싸고 법조계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번 법안을 두고 사실상 기존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을 이름만 바꿔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놓으면서 정치권을 넘어 시민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특검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난 정치적 공방이라는 지적과 함께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벌써부터 들끓는 분위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의 핵심은 기존 3대 특검 과정에서 다소 미진했다고 판단되는 수사 영역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여당 주도로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법안에 명시된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무려 170일이라는 장기전으로 설정됐다. 인력 규모 또한 역대급이다. 특검보 5명에 특별수사관 100명을 배치하고, 파견 검사 수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이는 대신 파견 공무원을 70명에서 130명으로 대폭 늘렸다. 전체 수사 인력이 250명을 넘어서는 초대형 규모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 기획과 지시 은폐 과정을 끝까지 파헤쳐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며 특검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명분과는 달리 법원행정처의 시각은 매우 회의적이다. 법원행정처는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해 수사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기존 특검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특검 운영은 일반적인 수사 체계의 예외적인 조치인 만큼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예산 문제는 이번 논란의 가장 큰 뇌관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당초 156명 규모의 특검을 기준으로 약 15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추산했다. 그러나 이번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의 인력은 251명에 달해 실제 투입될 예산은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정작 통상적인 수사기관의 업무가 지연되는 등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건 변호사는 특검이 정말 필요한 경우는 특정 사안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거나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할 때뿐이라며, 이번 2차 종합특검은 특검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수사기관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소정 변호사 역시 기존 특검의 성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사 중복과 혈세 낭비는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라며, 수사 과정의 실시간 브리핑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비공개 재판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법조계와 대법원까지 나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강행 의지가 확고해, 오는 15일 본회의를 기점으로 정치권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번 특검이 진상 규명의 열쇠가 될지, 아니면 비판처럼 거대한 예산만 삼키는 정치적 도구로 남을지 국민들의 시선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