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서해 공무원 피살 및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원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사실상의 조작 기소'였다는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총리는 국정원과 검찰의 감찰권 남용, 무리한 법리 적용이 인정된 시점이라며, 해를 넘기기 전에 관련 문제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들이 개인 당사자들에게는 큰 피해와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품격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을 향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며,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의 직무 수행이 올바랐는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이번 사안이 남북 관계의 신뢰에도 장기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손실이 컸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대한 현 정부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로, 향후 검찰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더불어 김 총리는 '정교유착'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정이 흔들리는 과정의 근원에 주술정치와 정교유착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통일교 및 신천지 특검 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특검이 무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정교유착 문제에 대해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여 유착한 것은 민주주의와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김 총리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이 추진되더라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그전에 검찰과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합동으로 수사팀을 구성하여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전격 지시했다. 이는 정치권의 논의와 별개로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