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평균 근로시간을 1700시간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대적인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이를 위해 '주 4.5일제' 도입 시범 사업을 확대하는 데 3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착수한다.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이나 잦은 특별연장근로가 만연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기별 기획감독을 실시해 '공짜노동'을 현장에서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이중구조 해소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2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종합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화그룹이 올해 하청업체에도 본사와 동일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례를 긍정적으로 언급하며, 원·하청 상생을 통한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개정된 노조법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이 먼저 초기업 교섭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켜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의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하지 않고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70만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가동된다. 정부는 우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 연령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 조정해 정책 대상을 넓히고, 이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취업 상태의 청년을 미리 발굴하는 시스템을 강화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청년 개개인의 취업 강점과 약점, 성공 확률까지 분석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직업 훈련이나 일자리를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체계도 더욱 촘촘하게 구축된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 창출을 위해 재정 및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년 연장 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룬다. 50대를 위해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해 안정적인 이·전직을 돕고, 40대에게는 일대일 경력설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부모들이 육아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육아기 10시 출근제', 필요할 때 짧게 쓸 수 있는 '단기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실질적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