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 규명을 향한 국회의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17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사단장의 증언에 심각한 허점이 있으며, 국회를 기만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이날 표결은 재적 의원 17명 중 찬성 10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가결되어,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법사위가 문제 삼은 첫 번째 위증 혐의는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비밀번호에 관한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간 채 상병 순직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국정감사에서도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불과 하루 앞둔 지난 20일, 그는 돌연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며 특검에 이를 제공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법사위는 구속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위증이자 사법 방해 행위라고 판단, 이를 고발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두 번째 위증 혐의는 자신의 구명을 위해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과의 관계에 대한 증언이다. 임 전 사단장은 국정감사에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 씨를 "모른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이는 특검팀이 확보한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검은 앞서 영화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식사한 사실이 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박 씨는 이 전 대표와는 본래 알던 사이였고, 임 전 사단장은 그 자리에서 처음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명백한 대질 정황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부인한 것은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증이라는 것이 법사위의 판단이다.

 

이번 위증 고발은 단순히 개인의 거짓 증언을 문제 삼는 것을 넘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과 수사 방해 시도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 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국회가 공식적으로 판단함에 따라, 특검 수사 역시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비록 임 전 사단장과 이 씨 측은 여전히 만남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국회의 고발 조치로 인해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으며, 사법적 판단을 통해 진실이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