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중국인에 의한 국민 역차별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칼을 빼 들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의 국내 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 지방선거 투표권 행사, 부동산 투기 목적 매입 등을 '3대 쇼핑'으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김 부대표는 추석 연휴 동안 "왜 이 나라는 중국인에게는 관대하면서 자국민에게는 엄격한가"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전하며, 이번 입법 추진이 들끓는 민심에 대한 응답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최근 심화되는 반중 정서와 맞물려, 내국인이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여당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문제로 지적된 사안들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되며 심각성을 더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2만 원이 채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7천만 원에 달하는 진료 혜택을 받아 가는 '혈세 먹튀'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재정이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선거권 문제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상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이를 두고 김 부대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라며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와 결부시켜 공세를 펼쳤다. 부동산 문제 역시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실제 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한국민에게 월세를 받는 행태를 '왕서방'에 빗대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단순히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 정부의 대중국 외교 노선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부대표는 정부가 반중 시위는 '혐오'라며 호들갑을 떠는 반면, 반미 시위는 못 본 척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근거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기존의 '안미경중' 노선이 끝났다고 선언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나아가 "이 정부의 일관된 노선은 반미친중(反美親中)이 아닐까"라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내며,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드러냈다. 이는 중국 관련 이슈를 고리로 현 정부를 '친중 프레임'에 가두고, 외교 정책의 실패를 부각하려는 정치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강경한 입장 표명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압박으로 이어졌다. 김 부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이번 사안을 "어설픈 혐오 낙인이나 찍으면서 회피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공정과 국익의 관점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입법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발(發) 역차별 문제를 사회적 공론장으로 끌어올려 이슈를 선점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이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친중'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다목적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향후 국회에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