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 1069조원 '비명'..저소득층 연체율 12년 만에 최고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분기 말 기준 전 금융기관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직전 분기 대비 2조원 늘어난 수치다. 이는 한은이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대출 종류별로는 사업자 대출이 4조2000억원 증가한 723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가계대출 잔액은 6조원 감소했다.
문제의 핵심은 '부채의 질'이다. 2분기 들어 늘어난 자영업자 대출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집중됐다.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41조3000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3조8000억원이나 불어났다. 반면 중소득(하위 30~70%)과 고소득(상위 30%)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각각 1조2000억원, 7000억원씩 감소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빚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2분기 말 기준 저소득 자영업자의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은 2.07%로 집계됐다. 이는 3개월 만에 0.15%포인트 상승한 수치이자, 2013년 3분기 이후 1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체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같은 기간 0.1%포인트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저소득층의 부실 위험이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앞으로의 상환 전망도 어둡다.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주로 손을 벌린 곳은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었기 때문이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2분기 말 상호금융 대출 잔액은 48조8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2조5000억원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은행권 대출 증가 폭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는 것은 이자 부담이 가중되어 연체 위험을 더욱 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저소득·저신용이면서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취약 자영업자'를 상반기 말 기준 43만7000명으로 추정하며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한은 관계자는 "취약 차주의 부실이 여러 업권으로 빠르게 전이될 수 있어 신용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개별 경제 주체의 어려움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와 금융 당국의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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