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를 앞두고 지급 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 규모로 지급될 예정인 이 쿠폰의 대상자 선별 기준이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발표를 통해 이르면 오는 18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급 기준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행안부는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를 참고해 다음 달 10일경 최종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 선별의 기본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건강보험료만으로 기준을 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문제가 쟁점이다. 특히 1인 가구는 노인과 비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높고,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건강보험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당시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지급됐지만, 1인 가구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17만원 이하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됐다. 맞벌이 가구 역시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전체 가구의 약 88%가 지원금을 받았다.

 

또 다른 쟁점은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이다.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보유 재산을 합산한 액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이로 인해 부동산 등 다수의 자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도 직장가입자라면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에는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시점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배포 때는 2021년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해당 월에 소득이 일시적으로 집중된 일용직이나 기간제 노동자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한편, 행안부는 소비쿠폰 사용처로 하나로마트 지점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작은 마트밖에 없는 마을에서 소비쿠폰으로 육류, 채소, 과일 같은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로 지정된 하나로마트는 전국 2208곳 중 5% 수준인 121곳에 불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