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노사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는 174만2000명으로 전년(160만명) 대비 8.8% 증가했다. 이들은 주로 플랫폼 노동, 편의점·마트 아르바이트, 학원 보조 강사, 청소·방역 등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6.1%로 1년 전(5.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이 짧아 사업장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 연령 분포, 직종 특성 등을 분석한 후 노사 의견 수렴과 사회적 대화 절차를 거쳐 2027년까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강조해온 만큼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반복적이고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15시간 미만'이라는 기준만으로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와 자영업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 도입 시 연간 1조370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휴수당 8900억원, 공휴일·대체공휴일 보장 2840억원, 연차유급휴가 1962억원 등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더 큰 문제는 인력 관리의 복잡성이다. 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연차 발생 요건' 등을 따져 지급해야 하는데, 이런 방식을 근무 일정이 불규칙한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1주일에 6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을 보장해야 한다면 사람 쓰는 게 더 무서워질 것"이라며 "자영업자들로선 계산기 두드리며 '행정노동'까지 해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최근 인력 고용 부담이 커지면서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나홀로 사장'이 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제도 변화가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하루 2시간 일한 노동자에게도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지급한다면 더 오래 일한 노동자가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의 노동질서를 무너뜨린다면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 합의와 사회적 대화를 전제로 다듬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많은 사업주들은 이미 긴장하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한 사람이 인사관리부터 급여 관리, 근로기준 준수까지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영세 사업장에 비용이 전가된다면 오히려 노동시장 전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사업장에 경제적 지원이나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