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이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학원비와 병원비 결제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일보가 확보한 '2020~2025년 동백전 사용 내역'에 따르면, 2020년 도입 이후 지난 5월까지 총 9조 3223억 원의 동백전 결제액 중 학원·교육업에서 9679억 원, 병원·약국업에서 1조 2312억 원이 사용됐다. 두 분야를 합친 2조 1991억 원은 전체 결제액의 23.5%를 차지하는 규모다.

 

동백전의 평균 캐시백률이 약 7.5%였던 점을 고려하면, 학원비와 병원비 할인에만 약 1649억 원의 부산시와 정부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특히 학원비 결제 비중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2020년 8%대에서 2023년에는 12.0%(1684억 원)로 늘어났다. 병원비는 도입 첫해부터 매년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 동백전 제도는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중대형 직영 브랜드에서의 사용은 제한하고 있지만, 연 매출에 따른 제한은 없다. 이로 인해 이미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병원이나 학원에서도 동백전을 사용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영어유치원, 대형 입시학원, 중대형 병원 등 '목돈'이 드는 영역에 동백전이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백전 사용액은 캐시백 비율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7월까지 캐시백률이 약 10%였을 때는 결제액도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2조 6269만 원에 달하며 전성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후 캐시백률이 약 5~7%로 줄어들자 결제액도 급격히 감소했다. 이는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동백전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정부 지침에 따라 캐시백률이 변화하고 사용량이 출렁이기 때문에 지자체 주도의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이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소상공인들과 전문가들은 동백전이 본래 취지대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업종에 따라 캐시백 비율을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시도 동백전 예산을 안정화해 소상공인 살리기 효과를 증대시킬 제도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국립부경대 행정학과 이재원 교수는 "현재 동백전은 국고 보조 사업 성격을 지니는데 여기서 벗어나 부산시가 지역화폐 정책을 어떤 관점에서 추진할지 설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동백전 중장기 기본 계획 수립하는 게 급선무다. 연구를 거쳐 시가 최적의 투자 규모와 사업 대상을 설정하고, 정부 지원은 플러스 알파로 사용해야 시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화폐를 지역 상권 살리기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동백전이 원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핀셋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