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비쿠폰 신청 가능 여부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는 교정시설 수용자 또한 이 소비쿠폰을 신청할 경우 1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의 적용 범위와 그로 인한 파급 효과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행정안전부의 공문에 의거, 신청 첫날부터 수용자들의 소비쿠폰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모두의 민생 안정을 목표로 이번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을 갖는다는 원칙을 따른다.

 

수용자들이 소비쿠폰을 수령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수용자 본인이 교정시설 기관장을 통해 직접 신청하는 경우, 15만원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이 온누리상품권은 교정시설 내부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영치금으로도 전환되지 않는다. 법무부 예규에 따라 '특별영치품'으로 분류되어 출소 시에야 수령할 수 있어, 수감 중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둘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선불카드 충전 또는 신용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지급되어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소비쿠폰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려면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의 대리 신청이 필수적이다.

 

소비쿠폰 신청 기한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오는 9월 12일까지다. 다만, 지자체에 서류가 도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교정기관 내부 접수는 이보다 일찍 마감될 예정이다. 수용자들은 사전에 교정기관에 신청 의사를 밝히면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사안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의 재산 규모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관보에 공개된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은 74억8112만원에 달하며, 이 중 김 여사 명의의 예금만 49억8416만원에 이른다. 이처럼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인물이 15만원의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은 보편적 복지 정책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의 원칙을 옹호하며, 윤 전 대통령의 신청 또한 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금이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더 집중되어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고액 자산가이자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이 15만원을 수령하는 상황은 정책의 상징성과 국민 정서 간의 괴리를 드러내며, 정부의 민생 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신청 여부를 넘어, 복지 정책의 철학과 현실 적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