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6월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된 업무 계획에 따르면, 고용부는 현행 주 5일 근무제를 주 4.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연평균 노동시간을 2024년 1,859시간에서 2030년까지 1,717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주 4.5일 근무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다. 현행법상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최대 주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4시간 줄여 주 48시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법 개정 없이도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함께 검토 중이다. 연차 휴가 활성화 등이 이러한 방안에 포함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고용부에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안과 공짜 노동 근절 방안을 포함한 로드맵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자 고용 정책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보다는 법정 정년 연장에 초점을 맞추어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대안 입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 추진 방안과 직업훈련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동 정책 추진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과 맞물려 있으며,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 4.5일 근무제가 실현될 경우, 한국의 노동 문화와 일상생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