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의 심각한 성장 정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새로운 정부가 구조개혁을 단행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2일 한국은행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올해 성장률은 0.8%, 내년은 1.6%로 지난 2월 전망보다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성장률 하락의 배경에 대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이 둔화된 것이 주요 요인이며, 국내적으로는 지난 6개월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상반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0.1%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등 경기부양 조치를 이미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출 경우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그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 3월 이후 연율 기준 약 7% 상승하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의 과열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처럼 통화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 총재는 장기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0년대 중후반까지 4%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현재는 2%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2024년 기준 분기별 역성장 발생 확률은 14%로, 10년 전보다 3배 이상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단기 부양책만으로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경기 부양도 필요하지만, 성장잠재력의 하락을 막고 경기 변동성에 강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급하다고 단기적인 부양책에만 의존한다면 이후 더 큰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특히 구조개혁이 정치적 갈등에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사회적 조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해집단의 저항에 부딪혀 좋은 정책도 좌초될 수 있다”며 “새 정부가 구조개혁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재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AI) 활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프로젝트 한강’과 ‘프로젝트 아고라’를 소개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과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개발과 관련해서는 “핀테크 산업의 혁신과 법정화폐 기능 보완이라는 균형 속에서,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이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국내 업체가 구축한 ‘소버린(Sovereign) AI’를 기반으로, 한국은행 업무에 특화된 AI를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한국의 AI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념사에서 이창용 총재는 단기적 부양책보다는 구조개혁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장기 성장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한국 경제가 지금 직면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정치, 사회,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다. 한국은행의 정책적 방향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의 대응과 리더십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