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 유통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의뢰를 받아 한국소비자연맹이 실시한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온라인에서 적발된 불법 식·의약품 판매 광고가 총 10만7519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마약류가 전체 적발 건수의 약 31.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으로 확인됐다.

 

특히, 마약류 불법 유통은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플랫폼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메신저에서 적발된 2만1990건 중 무려 2만1986건이 마약류 관련 불법 유통 건으로, 특정 아이디는 최대 2834회에 달하는 반복 적발 사례도 있었다. 이는 불법 마약류 유통이 일부 특정 계정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의약품 불법 유통은 일반쇼핑몰과 쿠팡, 네이버쇼핑 등 오픈마켓에서 주로 적발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식품과 의약품 광고 및 구매 시장이 급격히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한 점이 불법 유통 증가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불법 유통 적발 후 이루어지는 시정 조치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전체 시정률은 61.2%에 불과했으며, 품목별로는 축산물(94.7%)과 농수산물(88.2%)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정률을 보인 반면, 마약류(34.8%)와 의약품(58.3%)의 시정률은 현저히 낮았다. 이는 마약류와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과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판매 사이트 유형별 시정률도 큰 차이를 보였다. 오픈마켓(92.3%), 중고품 거래 플랫폼(92.2%), 카페·블로그(90.2%) 등에서는 비교적 높은 시정률을 기록했지만, 마약류와 의약품이 집중 적발되는 메신저(13.4%)와 일반쇼핑몰(39.4%)에서는 시정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메신저와 일반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유통이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약류 불법 거래 적발 시 단순히 게시물 삭제에 그치지 않고, 해당 메신저 아이디 사용 중지 요청과 반복 적발 사업자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의약품 불법 판매를 하는 쇼핑몰에 대해서는 임시 중지명령제 도입 검토와 불법 유통이 반복되는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등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을 통한 식·의약품 불법 유통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특히, 마약류 불법 유통이 SNS와 메신저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익명성과 접근성이 높아 불법 유통 감시가 어려운 만큼, 관계 당국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 유통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들도 의심스러운 온라인 판매처를 경계하고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 유통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