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국토균형발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한 공약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중심으로 한 교통망 확장 계획은 주요 화두로 부상했다. 다만 공약 상당수가 지난 20대 대선 당시와 유사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및 실행 로드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약(空約)’으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나란히 GTX 노선의 신속 추진과 확장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SNS를 통해 ‘수도권 1시간 경제권’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서울·경기·인천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엮겠다는 이 공약은 수도권 전역을 1시간 내 통행 가능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기존 A·B·C 노선의 신속 추진과 함께 외곽 및 강원 지역 연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추가로 D·E·F 신규 노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가 제안한 ‘GTX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수도권에 국한된 GTX망을 전국 주요 광역권으로 확대해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광역경제권 및 생활권을 조성함으로써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 측은 이를 ‘미래 전략산업의 기반 인프라’로 활용해 인구 분산 및 산업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두 후보가 이처럼 철도 중심 공약을 앞세운 것은 철도 인프라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방 소멸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생활 기반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역 철도망이 구축되면 주거, 의료, 일자리, 교육 등의 기능이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더라도 생활권이 유지될 수 있어 삶의 질 향상과 이주 유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이 같은 후보들의 공약이 일정 부분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철도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그 부작용과 현실성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GTX 기대 심리’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꼽힌다. GTX 노선 발표 이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착공 지연에도 불구하고 급등락을 반복해 왔으며, 이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철도망 확장이 특정 대도시에 이득만 몰아주는 ‘빨대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의 신칸센 사례처럼, 광역 교통망이 도리어 인구와 자원을 대도시로 빨아들이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GTX는 주요 대도시로의 집중을 강화할 수 있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시기에 전국 단위로 광역 교통망을 확장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한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막대한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GTX A·B·C 노선만 해도 총 사업비가 약 15조 원에 이르며, 착공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비용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대규모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물론 중앙정부의 재정 운용에도 제약을 줄 수밖에 없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GTX 2개 노선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신공항 하나를 만드는 수준”이라며 “부산·울산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비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향후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역시 “교통 인프라보다 더 시급한 것은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현재 후보들의 교통 공약은 본질을 피해간 ‘선심성 행정’으로 흐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GTX와 광역 교통망 확충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 정책, 사회적 수용성 등 다각적인 검토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재탕 공약’ 혹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